기술가정수행평가 저출산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기술,가정 수행평가>

 

1. 저출산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기

①사회적인 문제(3개)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져 국가의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국가에서 더 많은 노인들의 삶을 보장해주어야하는데 보장을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해 줄 청년들이 필요한데 청년들의 수로 노인들의 수를 감당하기 힘들어 국가에서 마땅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저출산 개선 정책과 같은 사회보장 등에 공공지출이 증가해 국가의 예산이 줄어들어 국가 발전이 더뎌질 것이다.

②개인적인 문제(3개)

첫째,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자녀 수의 감소로 부모가 노후에 의존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원천이 사라진다.

둘째,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가에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저출산 개선정책을 추친할 것이며 그로 인해 개인들이 떠맡게 될 세금이 무거워진다.

셋째, 저출산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주변으로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된다.

2. 다른 나라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알아보기-2개 나라

프랑스: 199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상 대비 3%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가 2명이면 월 129유로(17만6천원), 3명이면 295유로, 4명이면 458유로의 가족수당을 지원해준다. 또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인 ‘팍스(시민연대계약)’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간만으로 각종 수당과 휴가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로 2007년 비혼 커플에서 태어난 아이가 혼인 커플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많아졌고, 2014년의 경우 약 57.2%의 신생아가 혼외출산으로 태어났다. 1993년 1.65명으로 최저점을 찍어 국가 존폐마저 위협받았지만 위와 같은 프랑스의 저출산문제 개선정책들 덕분에 2014년 기준 출산율을 평균 2.08명까지 끌어올렸다.

스웨덴: 1947년 세계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자녀 1명당 1천50크로나(한화 16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만 16세부터는 아동수당을 교육수당으로 전환해 지원해준다. 육아수당과 함께 출산율을 끌어올린 제도가 있는데 육아휴직제도이다.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480일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어있을 정도로 맞춤형으로 갖추어져있다. 또 1975년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출산 휴직 제도가 세계 최초로 남성도 자녀 양육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출산 휴가는 반드시 나눠 사용하되 남성이 의무적으로 2주 휴가를 써야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합계출산율이 1.56명까지 감소했던 출산율이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구 대체율 수준으로 상승해 2014년 기준으로 1.88명이 되었다.

3. 다른 나라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제안하기-4개

가장 먼저 다른 여러 선진국들처럼 남녀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한다.

두번째는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양육수당을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어야한다.

세번째는 스웨덴의 질좋고 값싼 국공립 육아시설이 전체의 75%에 이르러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공립 육아시설을 많이 개설해야한다.

네번째는 스웨덴의 정책 중 하나인 자녀가 아플 때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누구든지 휴가를 낼 수 있는 ‘부모 휴가’를 도입해 일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어야한다.